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오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8	발의연월일 : 2023. 6. 1. 발 의 자 : 이오상·신충식·조현영·유승분·임지훈·한민수·이봉락·정종혁·임춘원 의원(9명)

1. 제안이유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유포, 확산 방지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사이버 폭력에 관한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교육감이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5조)

다.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안 제6조)

라. 교육감이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ㆍ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유포, 확산 방지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4. “가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5. “피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수반활동과 피해학생 보호ㆍ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 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및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ㆍ홍보

2.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

3.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5.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

6.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사이버 폭력 가해ㆍ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3. 그 밖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 피해학생 보호ㆍ지원,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인천광역시, 군ㆍ구 및 인천광역시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신고체계) 교육감은 학생이 사이버 폭력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 조례 발의로 인한 별도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현재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운영되고 있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연락처	032-420-8480